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23-2 (Restrictions on Use of Resident Registration Numbers)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20.2.4>

(1)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not낫 collect컬렉트 or오 use유스 users'유저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except익셉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been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2. 삭제<2020.2.4>

2. Deleted.딜리티드 <2020.2.4>

3. 「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는 경우

3. Where웨어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from^f프^r럼 a어 facilities-based^f퍼실러티즈-베이스트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resells^r리셀즈 them^ð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1) of어^v브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collects컬렉츠 or오 uses유시즈 users'유저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work워크 of어^v브 a어 mobile모우블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2) Even이^v븐 where웨어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may메이 be비 collected컬렉티드 or오 used유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the^ð더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offer오^f퍼 a어 method메^θ써드 of어^v브 verifying^v베^r러^f파이잉 identity아이덴티티 without위^ð다웃 using유징 the^ð더 user's유저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lternative올터너티^v브 means").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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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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