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4(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23-4 (Suspension of Identity Verification Work and Revocation of Designation)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본인확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본인확인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an앤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order오더 it잇 to투 suspend서스펜드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its잇츠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work워크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확인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n앤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unlawful언로^f플 means;민즈

2. 본인확인업무의 정지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여 업무를 정지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rdered오더드 to투 suspend서스펜드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work워크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spend서스펜드 the^ð더 work워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rder;오더

3. 지정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본인확인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본인확인업무를 휴지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mence커멘스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work워크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has해즈 suspended서스펜디드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work워크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more모 consecutively;컨세큐티^v블리

4. 제23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3 (4).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the^ð더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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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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