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6(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등)

① 본인확인기관이 연계정보를 생성ㆍ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조치 외에 연계정보 생성ㆍ처리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n앤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gency에이전시 generates제너^r레잇츠 and앤드 processes프^r라세시즈 linkage링커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t잇 shall섈 take테이크 physical,^f피지클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managerial매니지^r리얼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ð더 generation제너^r레이션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linkage링커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② 연계정보 이용기관은 제23조의5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에 따른 조치 외에 연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와 분리하여 보관ㆍ관리하고 연계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조치(이하 "안전조치"라 한다)하여야 한다.

(2) When웬 providing프^r러^v바이딩 a어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5 (1), a어 linkage링커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r유저 shall,섈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store스토 and앤드 manage매너지 linkage링커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parately세퍼^r러틀리 from^f프^r럼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and앤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linkage링커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being비잉 lost,로스트 stolen,스토울런 leaked,릭트 forged,^f포지드 altered,올터드 or오 damaged대미지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생성ㆍ처리하는 연계정보의 규모, 매출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본인확인기관의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안전조치에 대한 운영ㆍ관리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inspect인스펙트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e스테잇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physical,^f피지클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managerial매니지^r리얼 measures메저즈 of어^v브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gencies에이전시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volume^v발륨 of어^v브 linkage링커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generated제너^r레이티드 and앤드 processed프^r라세스트 and앤드 sales세일즈 revenue,^r레^v버누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of어^v브 linkage링커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sers.유저즈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점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디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에 따른 물리적ㆍ기술적ㆍ관리적 조치와 제2항에 따른 안전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hysical,^f피지클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managerial매니지^r리얼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