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1조(청소년 보호를 위한 시책의 마련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ㆍ폭력정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정보(이하 "청소년유해정보"라 한다)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To투 protect프^r러텍트 juveniles주^v버늘즈 from^f프^r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rmful함^f플 to투 them,^ð뎀 such서치 as애즈 obscene아브신 or오 violent^v바이얼런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through^θ쓰^r루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armful함^f플 to투 juveniles"),주^v버늘즈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olicies:팔러시즈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ㆍ이용자단체, 그 밖의 관련 전문기관이 실시하는 청소년 보호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n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더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support서포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juveniles주^v버늘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tandards스탠더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Commission"),커미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ser유저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