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1(가중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

① 누구든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비판과 감시 활동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No노우 person퍼슨 shall섈 file^f파일 a어 lawsuit로숫 claiming클레이밍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10 (3)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legitimate러지터멋 criticism크^r리티시점 and앤드 watchdog와치도그 activities액티^v버티즈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②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소의 피고는 원고의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에 중간판결을 신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in인 a어 lawsuit로숫 claiming클레이밍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10 (3) believes빌리^v브즈 that^ð댓 the^ð더 plaintiff's플레인터^f프스 claim클레임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urt코트 for^f포 an앤 interlocutory인털로우큐토^r리 judgment.저지먼트

③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중간판결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선고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앤 interlocutory인털로우큐토^r리 judgment저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filed,^f파일드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pronounce프^r러나운스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④ 법원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중간판결의 선고 시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filed,^f파일드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stay스테이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til언틸 the^ð디 interlocutory인털로우큐토^r리 judgment저지먼트 is이즈 pronounced.프^r러나운스트

⑤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로 인정되는 경우 판결로써 각하하여야 하며,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2항에 따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5)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lawsuit로숫 by바이 judgment저지먼트 where웨어 it잇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plaintiff's플레인터^f프스 claim클레임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10 (3) is이즈 a어 claim클레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shall섈 reject^r리젝트 the^ð디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by바이 ruling^r룰링 where웨어 it잇 finds^f파인즈 otherwise:어^ð더와이즈

⑥ 법원이 제5항에 따라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의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10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그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 전액을 포함한다.

(6)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renders^r렌더즈 a어 judgment저지먼트 dismissing디스미싱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 costs카스츠 to투 be비 borne본 by바이 the^ð더 plaintiff플레인터^f프 shall,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09 (1)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ull^f풀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fees^f피즈 that^ð댓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has해즈 paid페이드 or오 will윌 pay페이 to투 the^ð디 attorney어터니 who후 represented^r레프^r리젠티드 it잇 in인 the^ð더 lawsuit.로숫

⑦ 법원은 제5항에 따른 소 각하 판결을 하는 경우 원고가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공인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인등에게 공표 방식을 지정하여 소 각하 판결을 공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7) Where웨어 the^ð더 court코트 renders^r렌더즈 a어 judgment저지먼트 dismissing디스미싱 a어 lawsuit로숫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nd앤드 the^ð더 plaintiff플레인터^f프 is이즈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candidate캔더데잇 or오 prospective프^r러스펙티^v브 candidate캔더데잇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Election일렉션 Act,액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or오 an앤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officer오^f퍼서 or오 major메이저 shareholder셰어호울더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ublic퍼블릭 figure,^f피겨 etc."),엣세터^r러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public퍼블릭 figure,^f피겨 etc.엣세터^r러 to투 publicize퍼블리사이즈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the^ð더 manner매너 of어^v브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⑧ 제5항에 따른 기각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8) An앤 immediate이미디엇 appeal어필 may메이 be비 filed^f파일드 against어겐스트 a어 ruling^r룰링 of어^v브 rejection^r리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⑨ 원고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따른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단을 위한 심문절차, 제2항에 따른 피고의 중간판결 신청에 따른 소송절차의 중지 및 제7항에 따른 판결 공표 방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9)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hearing히^r링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termining디터머닝 whether웨^ð더 the^ð더 plaintiff's플레인터^f프스 claim클레임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10 (3)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y스테이 of어^v브 litigation리터게이션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pon어판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n앤 interlocutory인털로우큐토^r리 judgment저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anner매너 of어^v브 publicizing퍼블러사이징 judgments저지먼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upreme서프^r림 Court코트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⑩ 공인등의 제44조의10제3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가 제1항에 해당하여 제5항에 따라 각하될 경우 법원은 공인등에게 피고가 입은 소송절차 대응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

(10) Where웨어 a어 claim클레임 for^f포 damages대머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10 (3)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figure,^f피겨 etc.엣세터^r러 falls^f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is이즈 dismissed디스미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court코트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public퍼블릭 figure,^f피겨 etc.엣세터^r러 to투 compensate캄펀세잇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for^f포 damage대머지 incurred인커드 in인 responding^r리스판딩 to투 the^ð더 litigation.리터게이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