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16(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 지원 등)

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이하 이 조에서 "제공자"라 한다)는 허위정보 또는 조작정보(이하 이 조에서 "허위정보등"이라 한다)의 처리에 관한 자율적인 정책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1) A어 large-scale라지-스케일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vider"프^r러^v바이더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voluntary^v발런테^r리 policy팔러시 on안 handling핸들링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manipulated머니퓰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② 제공자는 허위정보등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을 준수하는 사실확인 단체(이하 "사실확인 단체"라 한다)와 사실확인 활동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체결한 협약은 공개하여야 한다.

(2) To투 vitalize^v바이털라이즈 fact-checking^f팩트-체킹 activities액티^v버티즈 on안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a어 provider프^r러^v바이더 may메이 enter엔터 into인투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to투 vitalize^v바이털라이즈 fact-checking^f팩트-체킹 activities액티^v버티즈 with위^ð드 a어 fact-checking^f팩트-체킹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that^ð댓 complies컴플라이즈 with위^ð드 the^ð디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norms놈즈 on안 fact-checking^f팩트-체킹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act-checking^f팩트-체킹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shall섈 be비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③ 사실확인 단체는 제2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제공자가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서 유통되는 허위정보등에 관하여 사실확인된 정보, 사실확인 후 취한 조치 등에 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3) A어 fact-checking^f팩트-체킹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publish퍼블리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fact-checked^f팩트-첵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measures메저즈 taken테이큰 after애^f프터 fact-checking,^f팩트-체킹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concerning컨서닝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on안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어 provider프^r러^v바이더 with위^ð드 which위치 it잇 has해즈 entered엔터드 into인투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report"^r리포트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④ 제공자는 보고서의 내용을 제1항의 허위정보등의 처리에 관한 정책에 따라 서비스에 반영할 수 있다.

(4) A어 provider프^r러^v바이더 may메이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in인 its잇츠 services서^v버시즈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its잇츠 policy팔러시 on안 handling핸들링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제공자는 제4항에 따라 보고서의 내용을 서비스에 반영한 사실을 이용자들이 알 수 있도록 공표한다.

(5) A어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어나운스 so소우 that^ð댓 users유저즈 can캔 know,노우 that^ð댓 it잇 has해즈 reflected^r리^f플렉티드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in인 its잇츠 services서^v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사실확인의 범위, 보고서의 공개 방법, 서비스에 반영한 사실의 공표 방법, 협약체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fact-checking,^f팩트-체킹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publishing퍼블리슁 reports,^r리포츠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nnouncing어나운싱 what왓 has해즈 been빈 reflected^r리^f플렉티드 in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the^ð더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agreements어그^r리먼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