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5(의견제출)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44조의24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Before비^f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4,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party파티 concerned,컨선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submit서브밋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② 제1항에 따른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2) The^ð더 party파티 concerned,컨선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attend어텐드 a어 meeting미팅 of어^v브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to투 state스테잇 their^ð데어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③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 등은 제2항에 따른 의견 진술 등을 하는 경우 변호인의 도움을 받거나 그를 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3) When웬 stating스테이팅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taking테이킹 similar시멀러 steps스텝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party파티 concerned,컨선드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the^ð디 assistance어시스튼스 of어^v브 an앤 attorney어터니 or오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ttorney어터니 as애즈 their^ð데어 agent.에이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