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4(자율규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이용자를 보호하고 안전하며 신뢰할 수 있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행동강령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1)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codes코우즈 of어^v브 conduct칸덕트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otect프^r러텍트 users유저즈 and앤드 provide프^r러^v바이드 safe세이^f프 and앤드 reliable^r릴라이어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지 아니하도록 모니터링 등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2026.1.6>

(2)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self-regulation셀^f프-^r레귤레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including인클루딩 monitoring,마너터^r링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rom^f프^r럼 being비잉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on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③ 정부는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의 효과적인 유통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ㆍ보완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4.12.3>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ectively이^f펙티^v블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improve임프^r루^v브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their^ð데어 self-regulation셀^f프-^r레귤레이션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④ 정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단체의 자율규제를 위한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8.12.24, 2024.12.3>

(4)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support서포트 self-regulation셀^f프-^r레귤레이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