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7조의6(정보보호 취약점 신고자에 대한 포상)

① 정부는 침해사고의 예방 및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또는 소프트웨어의 보안에 관한 취약점(이하 "정보보호 취약점"이라 한다)을 신고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To투 prevent프^r리^v벤트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s인서던츠 and앤드 stop스탑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damage,대머지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its잇츠 budget,버짓 pay페이 rewards^r리워즈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report^r리포트 security시큐^r러티 vulnerabilities^v벌너^r러빌리티즈 in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network-connected네트워크-커넥티드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or오 software소^f프트웨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vulnerabilities").^v벌너^r러빌리티즈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디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paying페이잉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aying페이잉 rewards^r리워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et인터넷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