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10(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보통신망을 운영하는 자는 침해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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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 및 결과 등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medies^r레머디즈 for^f포 damage대머지 to투 users유저즈 caused카즈드 by바이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s,인서던츠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침해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확산 방지와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를 위하여 침해사고에 관한 이용자 보호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To투 prevent프^r리^v벤트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damage대머지 to투 users유저즈 caused카즈드 by바이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s인서던츠 and앤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prompt프^r람프트 and앤드 fair^f페어 remedies,^r레머디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set셋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user유저 protection프^r러텍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s인서던츠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