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6(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시험 결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다.

(1)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testing테스팅 by바이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network-connected네트워크-커넥티드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grant그^r랜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이하 "정보보호인증"이라 한다)을 위하여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및 정보의 신뢰성 확보 등에 관한 인증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2) For^f포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set셋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bility스터빌리티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the^ð더 reliability^r릴라이어빌러티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보호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보호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충족하는 기관을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conduct칸덕트 tests테스츠 to투 verify^v베^r러^f파이 whether웨^ð더 network-connected네트워크-커넥티드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agency.에이전시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시험대행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5) Where웨어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agency에이전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agency")에이전시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보호인증 및 정보보호인증 취소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its잇츠 revocation^r레^v버케이션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et인터넷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⑦ 정보보호인증ㆍ정보보호인증 취소의 절차 및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ㆍ지정취소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its잇츠 revocation,^r레^v버케이션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testing테스팅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revoking^r리^v보우킹 their^ð데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