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8조의8(침해사고의 반복적 발생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침해사고가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3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Where웨어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s인서던츠 occur어커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due두 to투 the^ð디 intent인텐트 or오 gross그^r로우스 negligence네글러전스 of어^v브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impose임포우즈 on안 that^ð댓 provider프^r러^v바이더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not낫 exceeding익시딩 three^θ쓰^r리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ales세일즈 revenue^r레^v버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2) When웬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onsider컨시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제2항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구체적인 산정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calculation캘큘레이션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64조의2제1항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4)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2 (1) 9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ollect컬렉트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equal이퀄 to투 six식스 percent퍼센트 per퍼 annum애넘 of어^v브 the^ð디 unpaid언페이드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ue두 date.데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collecting컬렉팅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shall섈 not낫 exceed익시드 60 months.먼^θ쓰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6)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ils^f페일즈 to투 pay페이 it잇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issue이슈 a어 demand디맨드 notice노우티스 specifying스페서^f파이잉 a어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and앤드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charge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are아 not낫 paid페이드 within위^ð딘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shall섈 collect컬렉트 them^ð뎀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the^ð디 enforced엔^f포스트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원 판결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환급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낸 날부터 환급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환급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7)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refunds^r리^f펀즈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mposed임포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or오 for^f포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pay페이 an앤 additional어디셔늘 refund^r리^f펀드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deposit더파짓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fund.^r리^f펀드

⑧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이 취소되어 그 판결이유에 따라 새로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한 과징금에서 새로 부과하기로 결정한 과징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환급가산금을 계산하여 지급한다.

(8)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where웨어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imposing임포우징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revoked^r리^v보우크트 by바이 a어 court코트 judgment저지먼트 and앤드 a어 new누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is이즈 imposed임포우즈드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the^ð더 judgment,저지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alculate캘큘레잇 and앤드 pay페이 the^ð디 additional어디셔늘 refund^r리^f펀드 amount어마운트 only온리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remaining^r리메이닝 after애^f프터 deducting디덕팅 the^ð더 newly눌리 imposed임포우즈드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from^f프^r럼 the^ð더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originally어^r리저널리 paid.페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