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50 (Restrictions on Transmission of Advertising Information for Profit)

①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6.3.22, 2020.6.9>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ransmit트^r랜즈밋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rofit프^r라^f핏 by바이 using유징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medium미디엄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디 express익스프^r레스 prior프^r라이어 consent컨센트 of어^v브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prior프^r라이어 consent컨센트 is이즈 not낫 required^r리콰이어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재화등의 거래관계를 통하여 수신자로부터 직접 연락처를 수집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에 자신이 처리하고 수신자와 거래한 것과 같은 종류의 재화등에 대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llected컬렉티드 the^ð더 recipient's^r러시피언츠 contact칸택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directly더^r렉틀리 from^f프^r럼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through^θ쓰^r루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nvolving인^v발^v빙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intends,인텐즈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transmit트^r랜즈밋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rofit프^r라^f핏 about어바웃 goods,구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kind카인드 as애즈 those^ð도우즈 the^ð더 person퍼슨 handles핸들즈 and앤드 has해즈 traded트^r레이디드 with위^ð드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2.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화권유판매자가 육성으로 수신자에게 개인정보의 수집출처를 고지하고 전화권유를 하는 경우

2. Where웨어 a어 telemarketer텔러마키터 under언더 the^ð더 Door-to-Door도-투-도 Sales세일즈 Act액트 informs인^f폼즈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by바이 live라이^v브 voice^v보이스 of어^v브 the^ð더 source소스 from^f프^r럼 which위치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as워즈 collected컬렉티드 and앤드 makes메이크스 a어 telemarketing텔러마커팅 call.콜

②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신자가 수신거부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에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ransmit트^r랜즈밋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rofit프^r라^f핏 by바이 using유징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medium미디엄 shall섈 not낫 transmit트^r랜즈밋 such서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where웨어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has해즈 expressed익스프^r레스트 refusal^r러^f퓨즐 to투 receive^r러시^v브 it잇 or오 has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prior프^r라이어 consent.컨센트

③ 오후 9시부터 그 다음 날 오전 8시까지의 시간에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수신자로부터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ransmit트^r랜즈밋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rofit프^r라^f핏 by바이 using유징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medium미디엄 between비트윈 9 p.m.피 and앤드 8 a.m.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y데이 shall섈 obtain어브테인 separate세퍼^r레잇 prior프^r라이어 consent컨센트 from^f프^r럼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media미디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광고성 정보에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mits트^r랜즈밋츠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rofit프^r라^f핏 by바이 using유징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medium미디엄 shall섈 specify스페서^f파이 in인 the^ð디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전송자의 명칭 및 연락처

1. The^ð더 name네임 and앤드 contact칸택트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sender;센더

2. 수신의 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by바이 which위치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can캔 easily이절리 express익스프^r레스 refusal^r러^f퓨즐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withdraw위^ð드드^r로 consent컨센트 to투 receive^r러시^v브 it.잇

⑤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1.23>

(5)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mits트^r랜즈밋츠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rofit프^r라^f핏 by바이 using유징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medium미디엄 shall섈 not낫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를 회피ㆍ방해하는 행위

1. Evading이^v베이딩 or오 obstructing어브스트^r럭팅 a어 recipient's^r러시피언츠 refusal^r러^f퓨즐 to투 receive^r러시^v브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consent컨센트 to투 receive^r러시^v브 it;잇

2. 숫자ㆍ부호 또는 문자를 조합하여 전화번호ㆍ전자우편주소 등 수신자의 연락처를 자동으로 만들어 내는 행위

2.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generating제너^r레이팅 recipients'^r리시피언츠 contact칸택트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telephone텔러^f폰 numbers넘버즈 and앤드 email이메일 addresses,애드^r레시즈 by바이 combining컴바이닝 numbers,넘버즈 symbols,심블즈 or오 letters;레터즈

3.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전화번호 또는 전자우편주소를 자동으로 등록하는 행위

3.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telephone텔러^f폰 numbers넘버즈 or오 email이메일 addresses애드^r레시즈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rofit;프^r라^f핏

4.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이나 광고 전송 출처를 감추기 위한 각종 행위

4. Any에니 act액트 to투 conceal컨실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더 sender센더 of어^v브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the^ð더 source소스 of어^v브 the^ð디 advertisement;애드^v버터즈먼트

5.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목적으로 수신자를 기망하여 회신을 유도하는 각종 행위

5. Any에니 act액트 to투 deceive디시^v브 recipients^r리시피언츠 into인투 replying^r리플라이잉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rofit.프^r라^f핏

⑥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자는 수신자가 수신거부나 수신동의의 철회를 할 때 발생하는 전화요금 등의 금전적 비용을 수신자가 부담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transmits트^r랜즈밋츠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rofit프^r라^f핏 by바이 using유징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medium미디엄 shall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o소우 that^ð댓 recipients^r리시피언츠 do두 not낫 bear베어 monetary마너테^r리 costs,카스츠 such서치 as애즈 telephone텔러^f폰 charges,차지즈 incurred인커드 when웬 refusing^r러^f퓨징 to투 receive^r러시^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withdrawing위^θ스드^r로잉 consent컨센트 to투 receive^r러시^v브 it.잇

⑦ 전자적 전송매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는 자는 수신자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신동의, 제2항에 따른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관한 의사를 표시할 때에는 해당 수신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신동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 철회에 대한 처리 결과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24.1.23>

(7) When웬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expresses익스프^r레시즈 consent컨센트 to투 receive^r러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3), refusal^r러^f퓨즐 to투 receive^r러시^v브 it잇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of어^v브 consent컨센트 to투 receive^r러시^v브 it,잇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ransmit트^r랜즈밋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rofit프^r라^f핏 by바이 using유징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medium미디엄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the^ð디 outcome아웃컴 of어^v브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the^ð더 consent,컨센트 refusal,^r러^f퓨즐 or오 withdrawal,위^ð드드^r로얼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신동의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consent컨센트 to투 receive^r러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3) shall섈 regularly^r레귤럴리 confirm컨^f펌 whether웨^ð더 recipients^r리시피언츠 of어^v브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till스틸 consent컨센트 to투 receive^r러시^v브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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