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의6(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차단 소프트웨어의 보급 등)

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수신자가 제50조를 위반하여 전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편리하게 차단하거나 신고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나 컴퓨터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develop디^v벨럽 and앤드 disseminate디세머네잇 software소^f프트웨어 or오 computer컴퓨터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that^ð댓 enable에네이블 recipients^r리시피언츠 to투 conveniently컨^v비니언틀리 block블락 or오 report^r리포트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rofit프^r라^f핏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②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전송차단, 신고 소프트웨어 또는 컴퓨터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 공공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blocking블라킹 or오 reporting^r리포팅 software소^f프트웨어 or오 computer컴퓨터 programs프^r로우그^r램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전기통신역무가 제50조를 위반하여 발송되는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이용되면 수신자 보호를 위하여 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ervices서^v버시즈 of어^v브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are아 used유즈드 to투 transmit트^r랜즈밋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for^f포 profit프^r라^f핏 sent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may메이 recommend^r레커멘드 that^ð댓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to투 protect프^r러텍트 recipients.^r리시피언츠

④ 제1항에 따른 개발ㆍ보급의 방법과 제2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