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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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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한국인터넷진흥원)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Article 52 (Korea Internet and Security Agency)

① 정부는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정보통신망의 구축ㆍ개선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와 안전한 이용 촉진 및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ㆍ국외진출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인터넷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개정 2009.4.22, 2020.6.9>

(1)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theð더 Korea코r리아 Internet인터넷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ternet인터넷 Agency")에이전시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promote프r러모우트 theð디 advancement어드v밴스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excluding익스클루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building,빌딩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theirð데어 safe세이f프 use,유스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② 인터넷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09.4.22>

(2) Theð디 Internet인터넷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인터넷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09.4.22, 2012.2.17, 2013.3.23, 2014.11.19, 2015.6.22, 2017.7.26, 2020.2.4, 2020.6.9, 2021.6.8, 2022.6.10, 2024.1.23, 2025.10.1>

(3) Theð디 Internet인터넷 Agency에이전시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rojects:프r라젝츠

1.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ㆍ국외진출 등을 위한 법ㆍ정책 및 제도의 조사ㆍ연구

1.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laws,로즈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systems시스텀즈 forf포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and앤드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2.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와 관련한 통계의 조사ㆍ분석

2.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statistics스터티스틱스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3. 정보통신망의 이용에 따른 역기능 분석 및 대책 연구

3.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디 adverse애드v버스 effects이f펙츠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on안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4. 정보통신망의 이용 및 보호를 위한 홍보 및 교육ㆍ훈련

4.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5. 정보통신망의 정보보호 및 인터넷주소자원 관련 기술 개발 및 표준화

5.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tandardization스탠더디제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on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and앤드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resources;r리소시즈

6. 정보보호산업 정책 지원 및 관련 기술 개발과 인력양성

6. Support서포트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industry인더스트r리 policies,팔러시즈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ersonnel;퍼서넬

7.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 정보보호시스템 평가ㆍ인증,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의 정보보호인증,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진단 등 정보보호 인증ㆍ평가 등의 실시 및 지원

7.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uch서치 as애즈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systems,시스텀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f어v브 network-connected네트워크-커넥티드 devices,디v바이시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of어v브 software소f프트웨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8.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대책의 연구 및 보호기술의 개발ㆍ보급 지원

8. Researchr리서치 on안 measures메저즈 forf포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dissemination디세머네이션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technologies;텍날러지즈

9.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의 운영

9.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fringement인f프r린지먼트 reportr리포트 center센터 under언더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0. 광고성 정보 전송 및 인터넷광고와 관련한 고충의 상담ㆍ처리

10. Counseling카운설링 on안 and앤드 handling핸들링 of어v브 complaints컴플레인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Internet인터넷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11. 정보통신망 침해사고의 처리ㆍ원인분석ㆍ대응체계 운영 및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통한 예방ㆍ대응ㆍ협력 활동

11. Handling,핸들링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causes카지즈 of,어v브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responser리스판스 systems시스텀즈 forf포 security시큐r러티 breach브r리치 incidents인서던츠 on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response,r리스판스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throughθ쓰r루 chief치f프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officers;오f퍼서즈

12. 「전자서명법」 제21조에 따른 전자서명인증 정책의 지원

12. Support서포트 forf포 electronic일렉트r라닉 signature시그너처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policies팔러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더 Digital디저틀 Signature시그너처 Act;액트

13. 인터넷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지원

13.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efficient이f피션트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rnet인터넷 and앤드 theð더 vitalizationv바이털리제이션 of어v브 its잇츠 use;유스

14. 인터넷 이용자의 저장 정보 보호 지원

14.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tored스토드 by바이 Internet인터넷 users;유저즈

15. 인터넷 관련 서비스정책 지원

15. Support서포트 forf포 Internet-related인터넷-r릴레이티드 service서v비스 policies;팔러시즈

16. 인터넷상에서의 이용자 보호 및 건전 정보 유통 확산 지원

16. Support서포트 forf포 user유저 protection프r러텍션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and앤드 theð더 spread스프r레드 of어v브 theð더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sound사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7.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터넷주소자원의 관리에 관한 업무

17.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theð디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Resourcesr리소시즈 Act;액트

18.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인터넷주소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지원

18.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Dispute디스퓻 Resolutionr레절루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Internet인터넷 Address애드r레스 Resourcesr리소시즈 Act;액트

19.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5조제7항에 따른 조정위원회의 운영지원

19.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mediation미디에이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7)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curity시큐r러티 Industry인더스트r리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0. 방송통신과 관련한 국제협력ㆍ국외진출 및 국외홍보 지원

20. Support서포트 forf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overseas오우v버시즈 expansion,익스팬션 and앤드 overseas오우v버시즈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21. 본인확인업무 및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관련 정책의 지원

21. Support서포트 forf포 policies팔러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dentity아이덴티티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work워크 and앤드 theð더 generation제너r레이션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linkage링커지 information;인f퍼메이션

22. 제1호부터 제21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22. Projects프r라젝츠 incidental인시덴틀 to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21;

23.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인터넷진흥원의 업무로 정하거나 위탁한 사업이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ㆍ행정안전부장관ㆍ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23.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work워크 of어v브 theð디 Internet인터넷 Agency에이전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it잇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or오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it잇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④ 인터넷진흥원이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6.3.22>

(4)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eded니디드 forf포 theð디 Internet인터넷 Agency에이전시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its잇츠 projects프r라젝츠 shall섈 be비 covered커v버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unds:f펀즈

1. 정부의 출연금

1.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fromf프r럼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2. 제3항 각 호의 사업수행에 따른 수입금

2. Revenuer레v버누 fromf프r럼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3. 그 밖에 인터넷진흥원의 운영에 따른 수입금

3. Other어ð더 revenuer레v버누 fromf프r럼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ternet인터넷 Agency.에이전시

⑤ 인터넷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의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4.22>

(5)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foundationsf파운데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nternet인터넷 Agency에이전시 not낫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⑥ 인터넷진흥원이 아닌 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2009.4.22>

(6) No노우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디 Internet인터넷 Agency에이전시 shall섈 use유스 theð더 name네임 Korea코r리아 Internet인터넷 and앤드 Security시큐r러티 Agency.에이전시

⑦ 인터넷진흥원의 운영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4.22>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work워크 of어v브 theð디 Internet인터넷 Agency에이전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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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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