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0조(손해배상 등)

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는 통신과금서비스의 제공과 관련하여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의 발생이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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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는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받을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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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손해배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25.10.1>

(3) Where웨어 no노우 agreement어그^r리먼트 on안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s이즈 reached^r리치트 through^θ쓰^r루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is이즈 not낫 possible,파서블 either이^ð더 party파티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Broadcasting,브^r로드캐스팅 Media미디아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Commission커미션 for^f포 a어 ruling.^r룰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