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조(기술관련 정보의 관리 및 보급)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기술관련 정보"라 한다)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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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관련 정보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 등에 대하여 기술관련 정보와 관련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nage매너지 technology-related텍날러지-^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a어 systematic시스터매틱 and앤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anner,매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national내셔늘 or오 public퍼블릭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similar시멀러 bodies바디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echnology-related텍날러지-^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gency에이전시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술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보급을 위한 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projects프^r라젝츠 to투 disseminate디세머네잇 technology-related텍날러지-^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o소우 that^ð댓 it잇 can캔 be비 used유즈드 quickly퀴클리 and앤드 conveniently.컨^v비니언틀리

④ 제3항에 따라 보급하려는 정보통신망과 관련된 기술 및 기기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regarding^r리가딩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equipment이큅먼트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s네트워크스 to투 be비 disseminated디세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