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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 제3절 정보통신표준화 및 인증 촉진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12조(정보통신표준화의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정보통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 정보통신기술에 관한 표준화

2. 정보통신제품에 관한 표준화

3. 정보통신망에 관한 표준화

4. 정보통신 관련 서비스에 관한 표준화

5. 정보의 공동 활용을 위한 표준화

6. 그 밖에 정보통신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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