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30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산업진흥원이 아닌 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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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제2장 정보통신산업의 진흥 › 제6절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산업진흥원이 아닌 자는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