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정보통신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제1장 총칙
정보통신산업의 진흥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