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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 제5장 보칙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48조(비밀 엄수)

이 법에 따라 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6.3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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