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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8조(임시허가신청서 등)

① 영 제40조제1항에 따른 임시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0조제6항에 따른 임시허가증은 별지 제11호의2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9.1.17]

시행 2022.12.1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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