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의3 삭제 <2024.10.29>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