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제5조(광고의뢰)
정부기관등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소요 예산, 내용, 광고물 제작 여부 등 정부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시행 2021.11.1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부기관등의 장은 소관업무에 관하여 홍보매체에 정부광고를 하려는 경우 소요 예산, 내용, 광고물 제작 여부 등 정부광고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시행 2021.11.19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