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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부기업예산법

정부기업예산법 제5조(우편사업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우편사업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11조에 따른다. <개정 2010.4.12>

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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