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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부기업예산법

정부기업예산법 제7조(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

①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곡관리사업 수입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차입금

4. 전년도 이월금

5. 그 밖에 양곡관리사업과 관련된 수입금

②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곡관리사업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전출금

3. 차입금의 상환금 및 이자

4. 그 밖에 양곡관리사업과 관련된 지출

시행 2026.1.2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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