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2조(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경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정부를 대표하여 제1조에 규정된 행위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5.20]
시행 2025.10.1 · 법률 · 외교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정부를 대표하여 제1조에 규정된 행위를 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5.20]
시행 2025.10.1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