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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 제2조(이자)

보관금에 대하여는 법령 또는 계약에 따르는 경우 외에는 이자를 붙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12.29]

시행 2026.1.2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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