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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부보관금취급규칙 › 제5장 국고에 귀속되는 보관금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1조(국고귀속보관금의 납부절차)

①수입징수관은 제20조제2항에 따른 조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조사한 후 그 총액에 대한 납입고지서를 해당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②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부보관금귀속지시서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수입징수관에게 납부하게 하고 해당 수입징수관으로부터 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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