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16조(국가의 주요시책 등)

법 제21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말한다.

1. 국가적인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

2.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에 긴밀히 협력하여 추진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시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