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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시행령 제8조(평가총괄관련기관)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의 부문별 총괄 관련 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8.7.3, 2013.3.23, 2014.11.19, 2017.7.26, 2025.12.30>

1. 주요정책부문 : 국무조정실

2. 삭제<2026.9.15>

3. 조직ㆍ정보화부문: 행정안전부

4. 인사부문: 인사혁신처

5. 삭제<2008.7.3>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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