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제2장 정부업무평가제도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2조(평가대상기관과의 협조)

국무총리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