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9조(특정평가에 관한 사항)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에 특정평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당해연도 특정평가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당해연도 특정평가의 대상에 관한 사항

3. 특정평가의 방법에 관한 사항

4. 특정평가결과의 활용 및 조치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특정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