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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제5장 평가결과의 활용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6조(평가결과의 공개)

국무총리ㆍ중앙행정기관의 장ㆍ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전자통합평가체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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