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11조(대통령의 행정감독권)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rticle 11 (Administrative Supervisory Authority of the President)
① 대통령은 정부의 수반으로서 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지휘ㆍ감독한다.
(1) As the head of the Executive, the President shall direct and supervise the heads of all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in accordance with statutes and regulations.
② 대통령은 국무총리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하면 이를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
(2) If the President finds that an order or disposition of the Prime Minister or the head of a central administrative agency is unlawful or unjust, the President may suspend or revok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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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