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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부조직법 › 제2장 대통령

정부조직법 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rticle 13 (Right to Attend the State Council and Submission of Bills)

① 국무조정실장ㆍ인사혁신처장ㆍ법제처장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ㆍ국가데이터처장ㆍ지식재산처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3.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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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2) Theð더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propose프r러포우즈 to투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hatð댓 bills빌즈 be비 submitted서브미티드 on안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under언더 theirð데어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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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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