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13조(국무회의의 출석권 및 의안제출)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rticle 13 (Right to Attend the State Council and Submission of Bills)
① 국무조정실장ㆍ인사혁신처장ㆍ법제처장ㆍ식품의약품안전처장ㆍ국가데이터처장ㆍ지식재산처장 그 밖에 법률로 정하는 공무원은 필요한 경우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2017.7.26, 2023.3.4, 2025.10.1>
(1) The Minister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the Minister of Personnel Management, the Minister of Government Legislation,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the Commissioner of the National Data Office, the Minister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other public officials prescribed by Act may, where necessary, attend the State Council and speak.
② 제1항에 규정된 공무원은 소관사무에 관하여 국무총리에게 의안의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2) The public officials specified in paragraph (1) may propose to the Prime Minister that bills be submitted on the affairs under their juris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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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