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22조(국무총리의 직무대행)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rticle 22 (Acting Prime Minister)
국무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겸임하는 부총리의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고, 국무총리와 부총리가 모두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의 지명이 있으면 그 지명을 받은 국무위원이, 지명이 없는 경우에는 제29조제1항에 규정된 순서에 따른 국무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4.11.19, 2025.10.1>
Where the Prime Minister is unable to perform his or her duties due to an unavoidable cause, the Deputy Prime Minister who concurrently serves as Minister of Economy and Finance and then the Deputy Prime Minister who concurrently serves as Minister of Science and ICT shall act on the Prime Minister's behalf, in that order. Where both the Prime Minister and the Deputy Prime Ministers are unable to perform their duties due to an unavoidable cause, the member of the State Council designated by the President, if any, shall act on the Prime Minister's behalf, and if there is no such designation, the members of the State Council in the order specified in Article 29 (1) shall do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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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