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23조(기획예산처)

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수립, 재정정책의 수립, 예산ㆍ기금의 편성ㆍ집행ㆍ성과관리, 민간투자 및 국가채무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획예산처를 둔다.

(1)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o투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mid-미드 to투 long-term롱-텀 national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strategies,스트^r래터지즈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fiscal^f피스클 policy,팔러시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execution,엑서큐션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budgets버짓츠 and앤드 funds,^f펀즈 private프^r라이^v벗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national내셔늘 debt.뎃

② 기획예산처에 장관 1명과 차관 1명을 두되,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보하고, 차관은 정무직으로 한다.

(2)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Planning플래닝 and앤드 Budget버짓 shall섈 have해^v브 one원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Council,카운슬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be비 a어 political펄리터클 appointee.어포인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