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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정부조직법 › 제3장 국무총리

정부조직법 제25조(법제처)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rticle 25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① 국무회의에 상정될 법령안ㆍ조약안과 총리령안 및 부령안의 심사와 그 밖에 법제에 관한 사무를 전문적으로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법제처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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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제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2)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Government거v버먼트 Legislation레저슬레이션 shall섈 have해v브 one원 Minister미너스터 and앤드 one원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be비 a어 political펄리터클 appointee,어포인티 and앤드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be비 a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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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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