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제28조(지식재산처)

① 지식재산에 관한 사무와 이에 대한 심사ㆍ심판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지식재산처를 둔다.

(1)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to투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the^ð디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trial트^r라이얼 affairs어^f페어즈 relating^r릴레이팅 to투 it.잇

② 지식재산처에 처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2)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tellectual인털렉추얼 Property프^r라퍼티 shall섈 have해^v브 one원 Commissioner커미셔너 and앤드 one원 Deputy데퓨티 Commissioner;커미셔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be비 a어 political펄리터클 appointee,어포인티 and앤드 the^ð더 Deputy데퓨티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be비 a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