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정부조직법 › 제4장 행정각부

정부조직법 제30조(재정경제부)

Government Organization Act, Article 30 (Ministry of Economy and Finance)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경제정책의 수립ㆍ총괄ㆍ조정, 화폐ㆍ외환ㆍ국고ㆍ정부회계ㆍ내국세제ㆍ관세ㆍ국제금융, 공공기관 관리, 경제협력 및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shall섈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verall오우v버r롤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economic에커나믹 policy;팔러시 currency,커r런시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theð더 national내셔늘 treasury,트r레저r리 government거v버먼트 accounting,어카운팅 internal인터늘 tax택스 systems,시스텀즈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finance;f퍼낸스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economic에커나믹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and앤드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② 재정경제부에 차관보 1명을 둘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may메이 have해v브 one원 Assistant어시스턴트 Minister.미너스터

③ 내국세의 부과ㆍ감면 및 징수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국세청을 둔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nternal인터늘 taxes.택시즈

④ 국세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4) Theð더 National내셔늘 Tax택스 Service서v비스 shall섈 have해v브 one원 Commissioner커미셔너 and앤드 one원 Deputy데퓨티 Commissioner;커미셔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be비 a어 political펄리터클 appointee,어포인티 and앤드 theð더 Deputy데퓨티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be비 a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⑤ 관세의 부과ㆍ감면 및 징수와 수출입물품의 통관 및 밀수출입단속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관세청을 둔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reductionr러덕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ustoms커스텀즈 duties,두티즈 theð더 customs커스텀즈 clearance클리r런스 of어v브 imported임포티드 and앤드 exported익스포티드 goods,구즈 and앤드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of어v브 smuggling.스머글링

⑥ 관세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6) Theð더 Korea코r리아 Customs커스텀즈 Service서v비스 shall섈 have해v브 one원 Commissioner커미셔너 and앤드 one원 Deputy데퓨티 Commissioner;커미셔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be비 a어 political펄리터클 appointee,어포인티 and앤드 theð더 Deputy데퓨티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be비 a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⑦ 정부가 행하는 물자(군수품을 제외한다)의 구매ㆍ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와 정부의 주요시설공사계약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장관 소속으로 조달청을 둔다. <개정 2025.10.1>

(7) Theð더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conomy이카너미 and앤드 Financef퍼낸스 to투 take테이크 charge차지 of어v브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urchase,퍼처스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goods구즈 (excluding익스클루딩 military밀러테r리 supplies)서플라이즈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and앤드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ontracts칸트r랙츠 forf포 theð더 Government's거v버먼츠 major메이저 facilityf퍼실리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s.워크스

⑧ 조달청에 청장 1명과 차장 1명을 두되, 청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개정 2013.12.24>

(8) Theð더 Public퍼블릭 Procurement프r로큐어먼트 Service서v비스 shall섈 have해v브 one원 Commissioner커미셔너 and앤드 one원 Deputy데퓨티 Commissioner;커미셔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be비 a어 political펄리터클 appointee,어포인티 and앤드 theð더 Deputy데퓨티 Commissioner커미셔너 shall섈 be비 a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Civil시v블 Service.서v비스

⑨ 삭제 <2025.10.1>

(9) Deleted.딜리티드 <2025.10.1>

⑩ 삭제 <2025.10.1>

(10) Deleted.딜리티드 <2025.10.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정부조직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