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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연구회 정관변경의 인가사항)

법 제2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목적(연구 분야를 포함한다)

2. 명칭 및 주된 사무소

3.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사무부서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소관 연구기관의 범위

7. 연구기관의 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12.6.2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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