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4조(벌칙)
제31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5>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2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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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 제5장 벌칙
제31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15>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6.1.2 · 법률 · 국무조정실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