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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부 표창 규정 › 제3장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하는 표창

정부 표창 규정 제19조(표창의 취소)

제18조에 따라 표창의 취소를 요청받은 표창권자는 포상을 받은 자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포상을 취소하고, 시상을 받은 자가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해당될 때에는 그 시상을 취소한다.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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