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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부 표창 규정 › 제4장 각급 기관에서 하는 표창

정부 표창 규정 제23조(공적심사)

① 표창 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급기관의 장 소속으로 공적심사위원회(이하 "기관공적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기관공적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각급기관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기관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하여 표창 대상자의 공적조서에 의한 공적을 심사한다.

시행 2026.9.29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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