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0조(신상정보의 조회 요청)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이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상정보의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4.23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