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 및 자격기준 등)
① 정신건강전문요원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2장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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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신건강전문요원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는 별표 2와 같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