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 및 자격기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12 (Scope of Duties and Qualification Standards, etc. of Mental Health Professionals)

① 정신건강전문요원은 1급과 2급으로 구분하며, 등급별 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1)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are아 divided디^v바이디드 into인투 Grade그^r레이드 1 and앤드 Grade그^r레이드 2, and앤드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ach이치 grade그^r레이드 are아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

②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업무범위는 별표 2와 같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is이즈 as애즈 set셋 forth^f포^θ스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2.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