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후견인 후보자의 요건)

법 제38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또는 법인"이란 「민법」 제937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또는 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법인을 말한다.

1. 정신질환 관련 교육, 「민법」에 따른 후견제도 및 후견인의 임무ㆍ책임 관련 교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후견사무를 담당할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법인

가. 정신건강증진사업 또는 「민법」에 따른 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의 사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보유할 것. 이 경우 전담인력은 정신질환 관련 교육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육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1)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후견과 관련된 분야에서 1년 이상의 실무경력(자격을 취득하기 전의 실무경력을 포함한다)이 있는 사람

3) 법원으로부터 후견인으로 선임(피후견인의 친족인 경우는 제외한다)되어 1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

[본조신설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