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입원심사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입원심사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소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review^r리^v뷰 subcommittee서브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② 소위원회는 입원등적합성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dmission애드미션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review,^r리^v뷰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relevant^r렐러^v번트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to투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③ 소위원회는 법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 정신의료기관등의 장 또는 그 소속 의료인에게 의견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acts^f팩츠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3 and앤드 44, it잇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ental멘틀 patient,페이션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or오 medical메더클 persons퍼슨즈 belonging빌롱잉 to투 it잇 to투 submit서브밋 opinions어피니언즈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④ 소위원회는 입원등적합성심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완료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4)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an앤 admission애드미션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review,^r리^v뷰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view^r리^v뷰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ubcommittee,서브커미티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